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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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제이앤씨 2 화우 2 동인 2 태평양 2 보람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김해앤세계 1 대구하나로 1 문성	# 변호사 (상위 10) 2 서경배 2 정호영 2 이문원 2 임상헌 2 안병규 1 김건효 1 김승환 1 김수형 1 김재춘 1 김정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3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3.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6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30431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6년

6.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7.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8.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6991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9.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0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0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나20039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미간행]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1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15. 대전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구합179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16. 서울행정법원 2009. 10. 6. 선고 2009구단46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적법

17. 서울남부지법 2009. 9. 15. 자 2009카합881 결정
  [환급이행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61]
   환급이행금지가처분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18. 대전고법 2008. 1. 24. 선고 2007누165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9.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부산지법 2007. 7. 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항소[각공2007.9.10.(49),1893]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22. 서울고법 2006. 9. 11. 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6.11.10.(39),2424]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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